■ 대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현지현 정책선전 국장

■ 진행: 정시훈 앵커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각종 재해로 수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대구지역 근로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현지현 정책선전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 현지현 국장 : 안녕하세요.

▷ 정시훈 : 먼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 현지현 국장 :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시면 작년 한 해에 총 584건이 발생했고 59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조업이랑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걸로 나오고요.

사업체 규모로 보면 50억 미만 공사 현장이랑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망을 하셨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68명 정도가 사망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정시훈 : 네 이번에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대구 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현지현 국장 : 일단 저희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공단이랑 달성공단에 직접 나가가지고 노동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전체 858명의 노동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산업별로 봤을 때는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35명 그리고 제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573명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50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규모로 따라 구분했을 때는 건설업은 전부 50억 이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중에서는 50인 미만이 358명 

그리고 50인 이상이 365명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 정시훈 :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현지현 국장 : 저희가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일터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여쭤봤었는데요.

응답자 중에서 65.46%가 ‘위험하다’ 라고 답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라고 답해 주신 분도 13.07%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 일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중 절반가량인 48.65%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일했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하거나 참는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72.5%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를 아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 또 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회사의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 정시훈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나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셨다죠?

▶ 현지현 국장 :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이제 50인 미만이랑 50억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사업주분들이 이제 안전과 관련한 경영 목표를 세우고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질문들을 이제 노동자분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업장의 한 39.39%가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경우에도 33.8%가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38.82%가 ‘실제로 내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 

그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 정시훈 :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 현지현 국장 : 그래서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작은 사업장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전 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있는지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랑 50인 미만 사업장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준비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시훈 : 네. 말씀하신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계기관 전문가와 토론회도 열었다죠? 

이 토론회에서 재안된 정책이라든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현지현 국장 : 실제로 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 악의를 가지고 뭔가 노동 안정 같은 걸 무시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량 부족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분의 제언이 있었고.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플랫폼 노동과 같은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춰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출이 됐고요.

또 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안전보건지킴이단이 

직접 공사 현장에 방문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조치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안전지킴이단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대구는 작년에 10명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 4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시훈 :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역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잘 되지 않는 부분,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계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 현지현 국장 :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나 아니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로 이제 자기 현장을 진단을 하고 무료 컨설팅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거랑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 정시훈 : 청취자를 위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현지현 국장 : 예를 들면 지금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사업장 안에서를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 머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이제 건건으로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안전 교육이나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좀 그냥 적용하기에는 무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화돼서 이동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한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일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가 좀 특별하게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

▷ 정시훈 : 알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 현지현 국장 : 저희 실태조사에 따르면 또 노동조합 유무에 관련해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발제해 주신 전문가분도 얘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안전의 문제만큼은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노동조합 없는 곳 같은 경우에서도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산재상담도 계속해서 진행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처럼 이런 사업들 계속 진행하면서 대구시에 그런 노동 안전 관련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나 아니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시훈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현지현 국장 : 감사합니다.

▷ 정시훈 :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현지현 정책선전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