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아침칼럼

■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교육정책의 큰 두줄기 목표는 보편성과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목표는 근대 보편적 시민 교육에 있어서 항상 대립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처럼 대학을 고교 졸업생 대부분이 진학하는 현 교육 현실에서는 일단 교육은 보편성과 평등성을 그 가치에 우선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지고 있는 시민들은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매우 격한 감정을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며칠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강조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더 이상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일반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조차도 풀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액의 학원비를 지불하고 특정 지역의 입시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 계층 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시제도의 개혁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우선 입시제도는 일단 보편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입시 전형은 일단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을 비롯하여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의 주도로 학종에 특화된 스펙을 만들어 사실상 입학사정관을 속이는 현재의 불투명한 학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굳이 대학 전공 적합성을 가진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고, 외고, 공고, 상고 등 고교 때부터 전공 특화 교육을 받은 집단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정은 정보가 완전 공개되는 시험 성적과 내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지역균형발전과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출생율을 높여야 하며, 지역인재 우선선발율도 지금의 30%를 대폭 넘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입시제도는 단순히 교육의 한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회학적인 문제, 저출생으로 직면한 인구학적인 문제, 국가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는 막중한 문제입니다. 차제에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선은 전국 어디에 있는 학생이 공평한 평가를 받는 입시제도로 개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