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마약사범을 불법체포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대구 경찰관들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마약 수사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인 외국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찰관들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해 A씨가 머물고 있던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였고, 투숙 중인 모텔 방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적법한 영장없이 A씨 일행의 체포를 감행한 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수색영장없이 모텔 방을 뒤진 점 등이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며 체포된 A씨 일당을 석방하고 경찰관들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나아가 2인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A씨를 체포한 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마약사범 대부분이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최소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 형사들이 몸을 던져 한 행위로 처량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한 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알게 되었을 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열심히 일한 결과로 결국 재판정에 서게 돼 가족들과 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모텔 1층에서 CCTV를 확인한 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춰 붙잡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독직폭행 혐의가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범죄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며 경찰관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심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독직폭행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모텔에 설치된 CCTV를 보면 A씨의 저항이나 도주 시도를 볼 수 없음에도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운 후 머리를 차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경찰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A씨를 복도로 끌고 나와 폭행하고 모텔방을 수색해 마약을 찾아내 압수한 행위를 오히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경찰관들이 필로폰 판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별개의 사건인 출입국관리법위반을 부당하게 수사하였고, A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A씨에게 행사한 물리력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체포와 독직폭행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찰관들이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