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바뀌는 법령과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입학금 폐지

지난 2019년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온 대학입학금이 2023년 새해에는 모든 대학에서 폐지됩니다. 그동안 대학입학금의 사용 목적과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의 입학금은 약 77만 원이었는데,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2. 최저 시급 및 군 장병 월급 인상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당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1,555원, 월급으로 2,010,580원입니다. 나아가 군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됩니다. 작년 676,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올해부터 1,000,000원으로, 610,200원이었던 상병의 월급은 800,000원으로, 552,100원이었던 일병의 월급은 680,000원으로, 510,100원이었던 이병의 월급은 600,000만 원으로 각 인상되며, 군 장병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월 최대 300,000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병장의 월급은 최대 1,300,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식당과 생활관 개선, 침구류 교체, 방한복 기능 개선 등 군 장병들의 생활환경 전반도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3. ‘만 나이’ 통일

지난 12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는 사법 및 행정 분야 전반에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민법에 따른 법령상 나이가 만 나이였음에도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매년 1월 1일은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나이를 세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고, 일부 법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계산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행정서비스와 사법절차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잦았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다툼과 민원을 없애고자 새해에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지난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혼손이 빚어지자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올해 1월 22일부터 교통사고나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등에 한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5. 오토바이 보험가입 필수

지난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효력은 오토바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새해에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며,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