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원거리 통학생 안전환경 만들어야...주말기숙사 운영 대책 필요

■ 출연 :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2월 19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사업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연결해서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채아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청년의원 박채아 의원입니다.

▷ 앵커 : 2023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지역 이동에 따른 통학 문제, 또 학교 정원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십시오. 특히 경산시의 경우 정원 부족에 따른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함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채아 의원 : 예, 경산의 중3 학부모님들께서 경산의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중3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교육지원청은 정원 부족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육지원청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북 도내 2023년도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는 중3 학생 2만2천285명 중 관내 진학생은 1만8천735명,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3천289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천289명 중에서 91%인 2천995명은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이었고, 다른 광역시도로 진학한 학생은 294명(8.3%)이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을 통해 진학한 학생은 2천995명인데 각 시군 간 유출입 학생수를 비교해 본 결과, 경산시는 다른 시군으로 356명이 유출되고 150명이 유입되어 순유출이 206명에 달했습니다. 그 외 다른 시군도 많게는 373명까지도 유출입이 있었습니다. 

▷ 앵커 : 2천900여 명이 시·군간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고등학생 1,2,3학년 전체로 보면 대략 한 9천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 박채아 의원 :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학생이나 정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이동해서 진학한 학생도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원거리 통학생입니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데 비해 철도망 부족, 교통오지 등으로 인해 통학환경이 열악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숙사 생활로 인해 체력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로 가는 것을 힘들어 하는 학생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속은 타들어간다는 민원도 자주 받고요. 

또 주말 운영을 하지 않는 기숙사의 경우 울릉도나 가정 환경상, 또는 거리상으로 주말에 집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친구집이나 PC방 등에서 주말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우선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채아 의원 : 9천여 명의 학생이 자의든 타의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만큼 주말에 집으로 돌아갈 여건이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기숙사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원거리 통학을 위한 교통편 대책도 필요하고, 도내 160개 학교 기숙사를 중에 주말 운영 기숙사는 32개에 불과합니다. 

주말운영을 하더라도 급식이 없는 학교가 8곳입니다. 

이런 학교는 주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계약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 귀가가 어려운 학생이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난임부부가 처한 현실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겼는데요. 난임부부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박채아 의원 : 2021년 도정질문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북도가 지역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난임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상북도 난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599건에서 2020년도 3천845건이고,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30% 정도인데 난임부부 10쌍을 지원하면 소중한 아이들이 3명이나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선배아 1회를 기준으로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회당 150만원에서 32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고, 심한 경우는 600만원까지 비용이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난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고 있는데 이는 2인 기준 소득이 559만 원 정도에요. 

30∼40대 난임부부들이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 앵커 : 이번에 경북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의원님께서 난임 극복과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전후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북도의 정책과 관련해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고 싶으십니까?

▶ 박채아 의원 : 제가 2021년 11월 도정질문을 했을 당시만 해도 경북도의 출산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비 지원 수준이었고,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봐야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출산지원정책 8건 중 5건이 홍보 행사성 예산이었습니다.

도정질문 후에 2022년 8월부터 경북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모두 지원해 주고 있고, 신선배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 의무비율도 기존 10%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지난 8월에는 저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에 경북도에서는 서울처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고 총 22회까지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 하고, 지난 9월에는 난임 확대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요청했습니다.

▷ 앵커 : 의원님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2024년도 경북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채아 의원 : 지방정부가 복지 지원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북의 경우 지난 9월에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했는데 12월 초까지 60일이 넘도록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난임 확대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없이 오로지 지방비, 시도비 예산만 들어가는 것인데 경상북도의 확대 지원 의지에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안건이냐 하면 서울은 이미 시행 중이고 제주도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한 안건이거든요.

특별한 안건이 아니면 60일 내에 답을 내어 놓아야 함에도 사회보장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 한 것입니다.

▷ 앵커 : 경산이 지역구인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이시고 세무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많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다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써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앞으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채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