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12월 1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훈 소장 연결해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컨설턴트 김지훈 입니다.

▶정시훈 기자: 2024년 정책금융상품 출시가 예정된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부동산 분위기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특례보금자리'와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인데요.

특히나 '신생아특례보금자리' 대출상품은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예고해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2024년 출시를 앞둔 청년층과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약 27조원 규모로 연 1~2%대 저금리 상품으로 출시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청약통장 상품으로 20~30조원 규모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봤을 때 신생아 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인데요. 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품이나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파격적인 저금리 상품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조건을 살펴보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2배가량 완화되었으며, 주택 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로 기존의 6억원 이하 조건에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대출한도에서 전세로는 기존 3억원 한도와 같지만, 구입 자금 대출 시에는 5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이번 정책을 준비하면서 금리 혜택뿐만이 아닌 한부모가정, 미혼 부모와 같은 소외계층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부분도 보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이 기존 신혼부부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 소득요건, 대출한도가 대폭 완화됐다는 말씀인데요.

이와 함께 시행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어떤 상품일까요?

▷김지훈 소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인데요.

기존 통장과 큰 차이점으로는 1년 이상 가입 시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최대 40년 만기에 저리로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은 미혼 7천만원·기혼 1억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2%에서 3.6% 범위 내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외에 청약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신생아특별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됩니다. 공급 규모는 연 7만가구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개선되는 등 제도적 변경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신생아,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타깃으로 저출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주요 수요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분위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큰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한쪽으로 혜택이 몰려있다 보니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있어서는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지훈 소장: 네, 맞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혜택이 청년층에 대거 집중되다 보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세대인데 혜택은 왜 2030세대에게만 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생기자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 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움직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며, 지난해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20% 하락하는 등의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집값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수도권과 일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등의 신생아·청년대출 혜택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시훈 기자: 2024년 새롭게 시행될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구와 경북 부동산 소식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다시 상승세를 찾는가했던 대구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금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마지막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1.3으로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매달 2천백여 건 안팎을 꾸준히 유지했던 대구이지만, 지난달 천백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거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면서 미분양 부담도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0월 말 대구의 미분양 수는 만 3백76가구로 전달보다 125가구 줄어듦에 그쳤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191가구나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2.7로 전달보다 27.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대전과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의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가운데 건설업의 침체도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