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님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2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반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등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앵커 : 위원장님은 전세사기 피해자이시기도 하고, 특별법 시행과 비슷한 시기에 대책위를 꾸려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 지 전해주시죠?

▶ 정태운 위원장님 : 네. 현재 대구 대책위는 지난 5월에 출범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특별법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일상으로 돌아갈수있겠지 라는 생각에 희망을 가지고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2개월 후 피해자 인정을 받고 어떠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전혀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은 인생의 훈장인 것 마냥 그냥 책장에 올려두고 매일 집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한번씩 쳐다만 보는 중이죠. 희망으로 시작한 피해자 인정이 무용지물이란걸 알게 된 피해자들은 지금 배신감과 무기력 우울증 등등을 겪으며 하루하루 지옥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채팅방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요?그간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좀 줄었는가요. 어떻습니까?

▶ 정태운 위원장님 :  네, 대구 대책위는 전세사기가 시작된 후 대구시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재차 문의 하였지만 어느하나 제대로된 상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상담방을 개설해서 피해자들을 상담해야겠다 싶어서 만든방에는 현재 150명의 피해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줄기는커녕 이제 소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며 매일 2명~3명의 신규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 정태운 위원장님 :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전세사기가 일어나기 전으로의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하나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 , 2세 계획을 미루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죠.

▷ 정시훈 앵커 :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정태운 위원장님 :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특별법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뭔가 다 해주는 것처럼 만들어두고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건 전혀 없는 특별법이죠. 저희는 대안과 대책이 필요했지만 정작 특별법은 빚 더하기 빚으로 이겨내라 라는 정책입니다.

▷ 정시훈 앵커 :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한다고 보십니까?

▶ 정태운 위원장님 :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특별법이라.. 고쳐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빚 더하기 빚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다가구 신탁 근생 비주거오피등등 아직 아무런 지원을 받을수가 없는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없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은 이 법을 내가 만드는 입장이라면..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많은 모든 불법들을 어떻게 손대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주택유형과 계약방식.. 하나부터 열까지 재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정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뿐이라 생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분들 중 전세사기를 당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태운 위원장님 : 네. 전세사기 전국 대책위에서는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슬로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전세사기는 1980년부터 이어져 오면서 2008년 과도한 대출 정책으로 시작해 21년 임대차 3법이 그 판을 키운것입니다. 그러기에 터질것이 터진것이고 우리가 계약을 잘못했거나 무지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것.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힘듦 앞에 지지말자는 것.. 꼭 전하고 싶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끝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태운 위원장님 :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한 확인과 어느누구도 믿지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꼼꼼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만큼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고 .. 미심쩍은 거래는 일체 하지말아야하며 전세금이 각 지역 소액보증금 안에서만 이루지도록 해야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무조건 가입되는지 임대인이 가입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믿고 거래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선량한 공인중개사도 존재하겠지만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거래를 이어가는 공인중개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해서 거래를 해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분들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 댓글에 험담이 많이 달리더라구요. 다들 특별법이 있는데 왜 저러냐 , 대구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지.. 우리 피해자들은 두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지인중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존재 할지 모릅니다. 지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