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학생 위한 '전문컨트롤타워' 부재...'병원형 위스쿨'·'가정형 위스쿨' 동시 운영해야

■ 출연 : 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2월 05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1위를 고수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에 달하고요. 

특히 노인빈곤자살률, 장애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자살률은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오늘은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을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 또 학생지원, 장애인 자살률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차주식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 제343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이 ‘정책 백화점’,  또‘페이퍼 정책’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차주식 의원 : 올해 도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학생이 18명이나 됩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교육청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교육청 정책 수립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3차기관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위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는 학교의 위클래스, 2단계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3단계는 교육청의 위스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운영하지만 위스쿨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생명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위기 학생 관리 보다는 센터 자체의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3차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두 번째로, 실제 상담 학생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안타까운 선택을 한 학생 51명 중 단 26명만이 학교에서 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을 2차, 3차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이나 되고 관심군까지 포함하면 3천330명이나 되는데, 910개 학교 중 467개 학교가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교육청 내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관리하는 보건전문 장학사가 1명에 불과해 현안 처리에 급급하며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위기지원단, 행복학교거점센터운영, 바로지원 365 등은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원 대책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교육 시스템 관련해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북의 학생 자살률이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경북도 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주식 의원 : 예, 경북도내 학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에 자살 학생이 2명이었는데,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 11월 21일 현재 18명이나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보완되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주식 의원 : 그래서 저는 여러 전문과들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실적, 예산 등을 검토해 보고 논의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의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학교폭력부터 각종 문제들로 학교 현장에는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장학사 1명이 이 모든 사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기 학생을 담당하는 보건분야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일상적 상담을 하는 상담분야 장학관, 장학사가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위기 학생이 일반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면 일반적인 대안학교와는 다른 위스쿨을 만들고,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거점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병원형 위스쿨’,  가정의 불화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가정형 위스쿨’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무엇보다도 교육청에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여러 가지 위스쿨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 말씀을 이어가주시죠?

▶ 차주식 의원 : 예, 먼저 학생수에 비례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가 1명, 1천 명 이상 학교에도 상담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경북도내 학교 910개 중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467개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지 않아서 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상담교사들이 순회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상담교사 스케줄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담교사 인력을 확충하여 100명이하인 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보다 더 많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는 별도 전문상담교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고경력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2차 상담기관인 위센터 전문상담 교사들은 주로 경력이 적고 젊은 선생님들이 배치됩니다. 

그 이유는 방학 없이 여러 학교를 순회 상담하니 고경력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고 저경력 선생님들이 주로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도 조금 낮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경력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인력도 한 100명 이하 학교에도 상담 교사가 충분히 배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차주식 의원 : 예~~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윈회 위원으로 지난 1년 반동안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 학교 안전 대책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차주식 의원 :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워본 부모로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안전해야 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최초로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1위가 질식사인데 화재 초기 5분을 버틸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무디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관련 정책들을 빠르게 수립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장애인 자살률은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이 ‘높은 자살률은 사회가 만들어낸 재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등록 장애인이 1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차주식 의원 : 중증 장애인 지원 대책으로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장애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모든 생활을 장애인생활지원사가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상 구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경북도비로 추가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원님은 경산이 지역구시고 초선 의원이신데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다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주식 의원 : 앞으로는 교육 정책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세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지역 현안이나 도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걷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주식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 의회 차주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