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국가 대표급 대우 받아야...19세 때 1억3천만원 '성인 축하금' 보장해야

■ 출연 :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1월 2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정부의 긴축 기조는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경북도에도 비상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효율성 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재철 경북도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황재철 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영덕 출신 예결위원장 황재철 입니다.

▷ 앵커 :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현지 활동, 올해 추경 심사와 같은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황재철 위원장 : 우리 정 앵커님도 알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요.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필요한 숙원 사업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분배해야 되는데 다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결위에서 우리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을 위한 예산에... 또 집행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선에 대해 평가, 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황재철 위원장 :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가 60명인데요. 저희들 15명씩 1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15명을 보면 최고 또 선수이신 5선의 박성만 의원도 계시고요.

4선도 두 분 계시고, 또 재선도 많이 계시는데, 몇몇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예산의 흐름, 예산의 배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재선을 보면 박채하 의원님께서는 또 세무사 출신이거든요. 아주 밝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임기가 1년 동안인데요.

경북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잇도록 우리 이철우 지사가 꿈꾸고 있는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예결위원들 또한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긴축재정,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잇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이번 예결특위가 제12대 전반기 2기인데요. 활동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 예결특위원장으로서 꼭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 황재철 위원장 : 사실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청 같은 경우는 12조6천억 정도 되고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한 5조5천억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원래 국세가 59조 줄면서 도비, 군비가 거의 주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분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전력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또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경상북도청이든 경상북도교육청이든 꼭 필요한 예산은 살리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가 없는 예산,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가성비가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하거나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잇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5명의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민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예결위원장으로 살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앵커 : 연결된 질문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경북도나 경북도교육청의 내년 본예산 심사의 방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황재철 위원장 :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하고 도교육청을 예산 심사를 하면 한 20조 정도 본 예산은 한 18조쯤 되고요.추경까지 가면 한 20조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 또 해당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재원을 수반해서 올리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 추계라든가 혹시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투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이 투입됐을 때 가치가 20억인지 아니면 40억인지, 인풋(input)이 20억인데 결과는 제로(zero)인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경북의 살림살이 경북의 특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과감한 예산 투자는 괜찮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냥 시군에 있는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

경상북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크게 없습니다.보통 재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금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세금에서 보조금에서 다 지금 집행되기 때문에 원래는 알다시피 국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59조 줄었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준만큼 한 5천억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사업성 예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경북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예산이 감소한 만큼 성장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황재철 위원장 : 좋은 지적입니다.

▷ 앵커 :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달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핵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 황재철 위원장 : 지금 우리 국가적 화두가 지방 소멸이죠. 지역 소멸, 학교 소멸인데,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좀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국가 대표급 예우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내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구나라고 피부로 체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출산 성인 축하금인데요.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다자녀 기준이 2인부터 다자녀 기준인데요.

제가 둘째를 놓게 되면 부모가 20만 원을 부담하고요.국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해당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서 출생해서 졸업 때까지 19세 때까지 계속 돈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20만 원을 넣게 되면 국가에서 또 공공에서 20만 원을 부담해주게 되면 19년간 돈을 넣게 되면 약 비과세 3.5% 포함하게 되면 1억3천 정도 19세 때 만기 적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군대를 가든 대학을 가든 이게 가능하게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었고요.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30만 원 부담 국가나 정부에서 3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2억에 더 목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원이 지금 생각하겠지만 인플레이션 되면 약해 보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출발한다고 하면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경상북도의 발전적 해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2개 시군이 경상북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 동북권, 동남권으로 바꿔서 이제 과감한 2층 구조를 단순 구조로 이렇게 행정체제 경북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 소멸을 막아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경주, 영덕과 같은 이런 지역들의 자원을 좀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가자. 이런 도정질의도 하셨는데요. 풀어야 할 과제들 해소돼야 할 부분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황재철 위원장 : 일단 앵커님 알다시피 우리가 천년의 도시라고 하면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중국의 장안(長安), 일본의 교토(京都) 우리 경주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경주 K 같은 경우는 경주는 천년의 수도라는 무게감이 있을 거고요.

또 경북의 4대 정신 중에 보면 화랑이라는 정신이 녹여져 있습니다.그다음에 경주가 삼국통일 할 때 역동성을 이같이 가미한다고 하면 저는 K-드라마로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려한 자연 환경이 사실 있거든요.가장 중요한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그래서 그 이양된 권한을 갖고 지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북은 대체적으로 보면 바닷가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은 거의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권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받아서, 자치분권 자치입법권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방송됐던 ‘우영우 변호사’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분은 고래 자폐면서도 인권 변호사거든요. 우리 영덕은 고래불 해수욕장, 고래산, 고래종합보건센터, 고래 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우영우 변호사 2’를 영덕에서 찍는다고 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영덕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덕이 앞으로 우리 거점 관광단지로는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번에 도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 앵커 :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황재철 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위원장님은 영덕이 지역구시고요. 재선의 경북도의원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고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재철 위원장 : 우리 영덕군민들, 경북 도민들께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영덕에 작년에 무소속으로 제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유는 좋은 공약,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영덕 군민들께서 저를 무소속으로 사실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주식회사 영덕군, 관광1번지 영덕군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북도민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견제 할 것은 견제해서 경북 도민의 삶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상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도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북도민과 또 영덕군민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다고 하면 성과로 꼭 보답을 드리겠습니다.환절기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 앵커 :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재철 위원장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