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6월 2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김지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 6월 22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이 모여서 '2023 부동산 정책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 방지 등 정책 토론 및 제언하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지, 그리고 2023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 네,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3 부동산 정책포럼; 에서는 '격변의 부동산, 하반기 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했었던 202녀 하반기의 계약 물건들이 올해 하반기에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대한 역전세 문제, 깡통 전세와 같은 사항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역전세가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 의견에 따르면 하반기 역전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준환 교수는 "전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집값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인 갭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이며, 갭투자 수요는 줄고 물건은 시장에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 집주인이 점차 많아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자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DSR 완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주택에 따라 DSR 완화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며, 다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임상준 사무관은 "202년 전셋값 고점 시기의 물량들이 쏟아지는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역전세 문제가 더 심화 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관계부처와 보증금 반환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 DSR과 LTV 완화 등으로 역전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대비는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다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올 하반기 역전세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들도 있었을까요?

▷김지훈 소장 : 네, 다른 의견으로는 전국적인 향후 인구감소 현상과 지방소멸,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주택시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가격이 아닌 공실 등 주택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7080세대와 5060세대가 바라보는 집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특히 이제 시장의 주요 계층으로 들어오는 20·30세대는 더욱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을 분석하려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아닌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 개발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환 교수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도 수도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현재 지방 도시의 소멸이 더욱 빨라지고 있고, 인구감소에 대한 충격을 정책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인구가 먼저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인구감소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 역전세뿐만이 아닌 인구감소, 저출산과 같은 문제들이 부동산 가격하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고 움직여야 할까요?

▷김지훈 소장 :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서울, 수도권과 지방 도시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아닌 삼극화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떨어지는 부동산, 부동산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부동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향후에 발생할 가치가 없는 마이너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상준 사무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등으로 발생할 부동산 문제는 사회 구조와 연관된 큰 과제"라며 "주거뿐만이 아닌 교육과 일자리 등의 문제와도 연계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현재뿐만이 아닌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의견들을 통해서 실수요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향후 부동산 방향을 설정할 기회로 삼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간 부동산을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권대중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흐름을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