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김진수 환동해산업연구원분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3년 5월 2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울진의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통합하기로 하며 연구원이 있는 울진군의회와 연구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에 김진수 환동해산업연구원 분회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분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수 분회장: 저희 한동해산업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지역 특화산업을 일환으로 해서 지역 전략산업 진흥 사업으로 경북 울진 지역에나 경북도내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지역을 발전을 기하기 위한 설립된 지역 산업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각각 50%씩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경상북도 동해안의 유일한 해양 전문기관입니다.
해양 소재를 발굴하고 해양수산 관련 업체들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도내 유일한 잔류 농약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아 왔고요.
연간 1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60억원 이상의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경북과 울진군이 공동 출자한 경북 유일의 해양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 현재 통합이 추진 중인데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김진수 분회장: 먼저 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 쪽에서 정부 기조로 작은 정부를 내세워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산업진흥 사업으로 탄생한 지원 기관들을 경상북도에서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작년 7월경에 수많은 출연기관을 의료 부문, 일자리, 체육회, 교육 부분 등을 나눠 통폐합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환동해산업연구기관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분류돼서, 처음에는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통합하라고 해놓고, 그게 또 잘 안 되니 두 번째는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산업연구원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흐지부지되니, 이제야 마지막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통합하라는 어떤 최종안을 도달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불투도식으로 대구의 출연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경우도 경북도에서도 원칙도 없고 사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출연 기관의 통폐합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는 올 6월 말까지 기간을 해산시키고 통합하겠다는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이 통폐합이 보여주기식이라, 발생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는 식으로 준비가 안 된 통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해양전문기관인데, 안동 경북바이오는 햄프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연관이나 어떤 기관의 목적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울진 지역이나 해양 관련 어떤 전문 연구기관이 바다조차 없는 안동 소재 법인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나 실효성 검증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준비도 없이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어서, 울진군이나 경상북도의호, 울진군의회 등 관련 기관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실적 내기식에 쫓겨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요구를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이런 통폐합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전 용역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시훈 기자: 원칙이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원들은 근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진수 분회장: 지금 현재는 말로는 울진에서 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법인이 하나가 되면 안동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정시훈 기자: 후속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수 분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하는 게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통폐합을 해도 고용 승계는 한다고 하지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70명이 있는데 거기에 한 40여 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직원에 대한 고용의 연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답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공약 때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와서는 이 통폐합을 진행하면 구조조정으로 지역 청년들을 직장에서 내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공동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진군의회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분위기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김진수 분회장: 지금 울진군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당시에 현재 가치로 한 5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또한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울진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폐합으로 경상북도가 일반적으로 토지자산에 대해 안동시 소재 법인에 넘겨주라고 말하는 것은 울진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거고요.
더구나 울진군민들의 입장에서도 지역 청년들이 해고되고 울진군 인구가 안동시로 유출되는 이런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진군의에서는 4월 26일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시도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5월 10일 경상북도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발해서 울진군의회에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3억원을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저희 담당 위원회거든요.
담당 위원회에서도 5월 1일 경상북도의 밀어붙이기 식의 통폐합에 대해 질타를 하셨고요.
개선되지 않으면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을 계속 해 주셨지만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데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통합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기관 통폐합이 과연 혁신이냐 아니면 오히려 퇴보냐 뭐 이런 논란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원칙이라든지 사전 준비, 사전 용역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수 분회장: 맞습니다. 이번 출연 기관 통폐합은 전형적으로 실적내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효성은 없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는 경상북도가 아니라 각 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다 떠넘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제는 전시 행정으로 피해 보는 게 기초지자체 지역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상북도는 행안부 쪽의 출연기관 통폐합 실적을 낼 수 있고요.
정작 울진군 기초지자체의 청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발생되고 지역 상권은 악화되는 지방 소멸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로밖에 저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시훈 기자: 통폐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군요.
환동해산업연구원 분회 계획이라든지 전하실 말씀 끝으로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김진수 분회장: 경상북도는 도민을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고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상북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도민이 해고되고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울진군 기초지자체와 의회와 도민들이 입을 모아 비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하는 이런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은 도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한 발전을 수립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김진수 환동해산업연구원 분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