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4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2021년 7월, 경찰 역사 76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전격 출범했습니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구조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중인데요.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님 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앵커 : 자치경찰제 출범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의 특징부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동균 사무국장 : 2021년 7월 1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치경찰 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지도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원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원형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이 아닌 일원형 모델(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수행)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일부에서는‘무늬만 자치경찰제’,‘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리지만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순찰과 범죄예방 등 지역의 안전 업무, 아동 및 청소년범죄, 노인학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음주운전과 교통단속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입니다. 

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자치경찰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가 기존의 국가경찰 시스템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외형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 등 외근경찰도 자치경찰 소속이 아닌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국가경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출범 초기부터 자치경찰제도와 정책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앞으로 이원화 등 자치경찰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동균 사무국장 :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향후 이원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원화하면 향후 자치경찰의 모집과 선발, 승진과 전보, 재정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을 자치경찰부로 조정해야 합니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경찰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위기 상황시 가장 먼저 출동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이처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112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에 맞게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사무국장님은 경찰행정의 전문가로서 대학을 휴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벌써 임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 박동균 사무국장 : 저는 교수 재직 25년간 자치경찰과 범죄예방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칼럼, 방송, 강연, 자문, 연구용역 등을 해 왔습니다.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초기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외부에서 학자로서 자문하기 보다는 실제로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간절함과 학자적 사명감으로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의결,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청 별관 113동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5차례(자치경찰제의 이해, 범죄예방과 셉테드, 경찰 인사행정의 전반)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설명회(특강), 각종 신문 칼럼, 방송출연, SNS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그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주요 성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동균 사무국장 : 대구시 자치경찰의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구시 건강증진과와 협업하여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현장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112 신고 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추경예산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성과입니다.

둘째,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힘들지만 보람이 큽니다. 이제는 더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경찰서와 구청 단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2021년 7월 3주간 달서구민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주민참여, 가장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221개를 선정해서 지자체, 교육청,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자치경찰제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청, 수성구의회와 협업하여 지하철 내 안심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을 설치해서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서구청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상황을 손쉽게 신고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무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스마트도시 인증’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자치경찰 제도의 결합은 대구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인구통계, 지형/기상 정보 등 공공 데이터는 물론이고, 각종 범죄와 교통 정보 등 치안 데이터에 CCTV 등 실시간 데이터까지 치안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과 동시에 치안 빅데이터로 저장해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치안 빅데이터 공통 기반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안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분석된 범죄발생 등 치안 정보는 다시 대구시내 각 지구대와 파출소로 보내 순찰 경로를 편성하는데 사용하거나, 범죄 조직, 계좌추적, 통신 관계도 등에 대한 입체적 분석 결과를 제시해 범인을 추적/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 긴급신고 등으로 중요 사건 발생이 인지되면, 즉시 신고지역 인근 전과자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유력한 용의자의 자료가 조회되고, 인근 CCTV 등을 이용해 범인의 이동경로 분석, 범죄 상황별 최적의 대응 방침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에도 역시 첨단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탑재한 순찰차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을 동원한 빠른 검거 활동으로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각종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화에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 정시훈 앵커 : 올해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죠?

▶ 박동균 사무국장 : 2021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 시민안전’을 비전(Vision)으로 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경찰’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폴리스 틴, 폴리스 키즈 사업’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교육청의 연계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생활 주변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안전본부 및 대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올해 봄에는 신학기 활동이 다양해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후 관계 부서 간 서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행복하게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정시훈 앵커 :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인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죠?.  

▶ 박동균 사무국장 :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셉테드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기법입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대상물건, 장소들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입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는 치안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Port Authority 터미널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소매치기범들이 많았고, 각종 범죄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터미널 당국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중앙에 있던 기존의 사각기둥을 원형으로 개조해서 소매치기범들이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고, 벤치의 형태를 노숙자들이 누워서 잘 수 없게 물통모양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복도에 조명을 늘리고, 야간에는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범죄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이나 엘리베이터를 투명유리로 제작하여 외부에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아파트단지 내에 옹벽이나 블록담장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 공원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수를 사람 키보다 높게 잘라 주는 것, 주거환경 조성 시에 주민들 간의 자연스런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성, 방치된 건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청결상태 유지, 골목길에 CCTV 설치 등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또 다른 사례들입니다.

이른바 사전에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된 물리적인 환경설계를 통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셉테드는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셉테드 사업이 확산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출범과 함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대구도시공사와 MOU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주도형 환경적 범죄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대구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협업해서 만든 여성안전 귀갓길 ‘샛별로 사업’, 대구달서경찰서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골목길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어두운 지역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셉테드의 한 방법이지만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 기획, 운영,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시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박동균 사무국장 :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하고, 동네 순찰 등 지역안전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소통, 협업하고, 지역내 대학, 병원, 기업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도록 로컬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고 쉽습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어느 곳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는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합니다.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제언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대구 자치경찰의 주인은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민이 자치경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홈 페이지를 통한 참여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과 주민들이 합동순찰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지역에 애착심도 생기게 됩니다.

▷ 정시훈 앵커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동균 사무국장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안전 등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치안 서비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때 만들어집니다. 주민은 이제 치안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지혜와 정성, 헌신이 필수입니다. 자치경찰의 성공요인은 바로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중요합니다. 짧은 20분 짜리 설명회도 소중합니다. 이런 설명회 하나하나가 모여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읍, 면, 동에서 경찰과 지역주민들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의 다양한 모임들을 자치경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효능감과 보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들이 대구형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 정시훈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