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지원시스템 구축·국민참여형 일손돕기 운동 병행·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권순박 경북도 농촌활력과장이 BBS 대구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 출연 : 권순박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촌활력과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4월 20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 문제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도 부족한 농업인력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촌활력과 권순박 과장님을 연결해서 영농철 경북도의 인력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순박 과장 : 네, 안녕하세요. 경북도 농촌활력과장 권순박입니다.

▷ 앵커 :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농번기 경북도내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권순박 과장 : 올해 경북도의 농업인력 수급상황은 인력수요는 지난해와 유사하고 인력 공급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도내의 경우 사과, 복숭아, 고추, 마늘, 양파 등 생산과 노동력 비중이 높은 과수류와 채소류의 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봄철 농번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수 적과와 마늘․양파 수확기간이 겹치는 5월부터 6월에 인력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근로자 인력 공급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은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로 인력 수급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북은 지역마다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고 봄철과 가을철 수확기에 인력난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가 인력난이 심한 곳이 있고, 또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전해주시죠?

▶ 권순박 과장 : 경북도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등 대표과일의 최대 주산지로 고추, 마늘, 양파, 참외 등 지역마다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봄·가을 농번기에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수와 채소 재배 농가가 많고 면적도 넓은 10개 시·군에서 대해서는 올해 중점관리 시·군으로 지정하고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놨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10개 시·군 중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인력공급이 어려운 의성, 청송, 영양, 봉화를 비롯해 예천, 울진 등 6개 시·군은 농번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유휴인력 등 대상으로 농촌에서 1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천100여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는 구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공동 숙식, 농작업 상해보험, 농작업 용품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자, 경북도가 농번기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농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순박 과장 : 경북도는 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올해 공공영역에서 76만 명의 인력공급을 목표로 해서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1월 말까지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농번기 시·군별 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시·군, 농협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농가 애로사항과 인력공백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희망 구직자를 연결하는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국 단위에서 희망 구직자를 확보하고 인력풀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중개센터를 확대하고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사업 시행, 국민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농촌인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북도가 올해 공공영역에서 76만 여명의 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국인 근로자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권순박 과장 : 올해 내국인 근로자의 공급 여건은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경기둔화와 은퇴자 유입 영향 등으로 20~30대와 50대 이상에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공공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17%인 6만 명 확대된 41만 명의 내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2개 시·군 44개소 운영하던 농촌인력 지원센터와 중개센터를 올해는 군위군을 추가해 23개 전 시·군 47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구직자 유입 확대를 위해 영천·상주·문경시, 의성·청송·청도군 등 6개 시·군에서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 인력부족 문제해결과 일자리 활성화 공동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협업사업으로, 고용부 산하 취업지원기관에서 도시구직자를 모집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 수요를 파악해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봄․가을 농번기 5~6월 또는 9~11월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국민참여형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최근 시·군마다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농가에 지원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고요. 또 경북도는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권순박 과장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은 5천614명을 배정 받은 상태로, 4월 중순 현재 1천600여 명이 입국해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지난 한 해 입국인원 1천31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시·군에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해외지자체를 중심으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입국한 계절근로자가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고용 계약한 농가 또는 농협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시·군에서 해외 34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시기별 순차적으로 입국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입국준비 중에 있으며, 연인원 35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실근로자에 대해 재입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문화차이와 또는 소통 문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해 입국전에 한국문화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입국 직후에는 고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요령 등 초기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언어 소통 도우미와 결혼이민자 통역원을 배치해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각 시·군에서 34개 지자체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와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권순박 과장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경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천, 의성, 고령, 봉화 등 4개 시·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계절근로자 300명을 배정받아서 약 1천300여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 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공동숙소를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단위로 필요한 농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농번기, 과수 적과와 마늘․양파 수확이 이루어지는 5~6월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임금상승 억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가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을 통해 인력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와 계절근로자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경북도는 심각한 농가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권순박 과장 : 올해는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로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일손돕기 운동은 파종기 5월과 6월에 본격적인 수확철인 9~11월, 기상재해 발생 등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자체 인력 수급과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영농인력을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농촌봉사활동으로 지원하고자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입니다.

도내 23개 시·군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며 봄․가을 농번기(5~6월, 9~11월)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학과 연계해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고령농가, 독거농가, 장애농 등 일손공급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대학생 등 3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일손 취약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농가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일손돕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앵커 :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순박 과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 권순박 농촌활력과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