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포항시 박은숙 복지정책팀장

▪︎진행: 정시훈 기자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2년 7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문제는 아파서 쉬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죠, 7월 4일부터 정부는 아픈 근로자들이 쉬어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경북 포항시 박은숙 복지정책 팀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숙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죠, 상병수당. 질병이라든지 부상이 부상을 입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어떤 제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은숙 팀장: 상병수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본격 논의되었고 올해 1단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죠. 

포항시가 선정이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지역별로 지원 방식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은숙 팀장: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했는데요. 

전국에 63개의 지자체가 응모해서 지난 4월에 포항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가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요. 포항은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군과 직업군, 고용 형태의 다양성 등 아마 시범사업의 실증의 최적지라는 점이 공감이 되었을 거고요. 이 6개 지역의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포항시와 부천시의 경우는 모형1에 해당하는 근로 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하고요. 대기 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2는 종로구와 천안시가 시행하는 모델인데 이 역시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인데 다만 기간이 14일에 대기 기간이 있고 120일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형3의 경우에는 순천시와 창원시가 시행하는 모델인데요. 이건 의료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입원을 하고 90일까지 보장되는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정시훈 기자: 포항시는 모형1에 해당이 되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궁금한데요.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은숙 팀장: 기본적으로는 포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대상이 되고 또 추가로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19개 지정 협력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직장인, 특수고용인 또 자영업자 등이 포괄돼 있고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말씀드린 자영업자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또 질병 목적의 휴직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고용 및 산재보험 수급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정시훈 기자: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박은숙 팀장: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 3천960원이 1일에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정시훈 기자: 최대 90일까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시가 상병수당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포항시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 단체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숙 팀장: 지난 6월 22일 저희 포항시청에서 지자체, 운영자, 노동자, 사용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먼저 포항시는요, 상병수당 협력 사업장 발굴과 시범 사업 홍보 또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구축과 관리 업무 지원을 담당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포항남구지사에서는요, 상병수당 신청서 접수 그리고 자격 의료 인증 심사, 상병 급여 지급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대표인 포항시의사회는요,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 확대 협조와 시범 사업 초기에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시고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포항지역본부는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이 취약한 우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서 근로취약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19개 지정 협력 사업장은 상병수당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시훈 기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은숙 팀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제도 악용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심사해서 지급 결정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별도 확인 작업을 하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3년간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확대는 언제 예정이 된 거죠?

▷박은숙 팀장: 올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3단계가 완료되면 2025년경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 상병수당 포항 지역에 지금 국한이 되지만요.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박은숙 팀장: 상병수당을 신청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저희 지역에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시고요. 

이후에 상정수당 신청서와 근로중단 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건보공단에서는 심사 및 근로 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려면요. 콜센터 1577에 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입니다. 이쪽을 통해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포항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고지해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숙 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포항시 박은숙 복지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