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6월 2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2027년 완공을 폭표로 추진되던 제2대구의료원 설립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 체제로 대구시 수장이 교체되면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당선인에게 공공병원 추가설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 대구시장 인수위측에서는 제2의료원 신설 무산설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 은재식 사무처장 :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내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 제2의료원 추진에 대해 당선 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당선 후에도 이 같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임 시장의 정책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지, 유보.폐기할 지를 시장 인수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여론이 제2의료원 추진 부정으로 기울었고, 언론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언론이 6월 16일 “제2대구의료원 신설반대” 보도를 하자 인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당일 배포했어요. 해명자료에는 “지난 6월 14일 대구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대구의료원 신설에 반대입장을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제2의료원 신설 문제는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는 종전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제2의료원 신설 무산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무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29일 인수위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시훈 기자 : 원안대로라면 2027년 완공이죠? 근데 계속 수익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걸림돌로 꼽히고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은재식 사무처장 :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오기 전까지 대구의료원의 적자는 항상 도마 위에 올랐고, 수익성 논리를 앞세운 경영 논리로 대구의료원에 대한 압박은 심했다고 할 수 있죠. 대구시의 투자도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나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코로나로 인한 보조금 지원도 늘어 경영상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을 겪으면서 대구의료원에 대한 수익성 논란은 싹 사라지고 공공병원 강화, 제2의료원 확충 요구가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흑자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외래 진료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적어도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구의료원은 앞으로 경영상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의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질 높은 공공병원으로 새롭게 재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대구 제2의료원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역할 뿐 아니라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증환자 진료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지 제2의료원 건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이 전환을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시급히 결정해서 지역민들에게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제2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은재식 사무처장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제일 좋겠죠. 왜 대구에 제2의료원이 필요할까요? 우선,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던 대구는 경북대병원을 비롯 대학병원만 4개가 있음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또는 병원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없었다면 더 많은 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존 공공의료 사업의 중단없는 시행과 경쟁적으로 수익 창출에 몰두하며 공공성을 상실한 사적이고 상업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견제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2 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정부는 전국을 70개 권역별로 나눠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에 의하면 240만 인구 대구에서 공공병원 2개가 적절한지 여부도 따져 봐야겠지만 서남권은 대구의료원이 지역책임병원 역할을 맡는 대신 동북권은 현재 지정병원이 없어요. 공공병원에 대한 접근성, 공공병원 간의 연계 협력, 진료역량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지속적인 공공의료 제공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정시훈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은재식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을 포함하여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거든요. 그나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대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대구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있어도 코로나 환자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봤잖아요. 앞으로 또다시 올 신종 감염병은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 줄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중증응급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도 발생했잖아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500병상 규모의 중증도가 있는 응급의료진료가 가능하고 필수의료를 적정진료하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정시훈 기자 : 홍 당선인 인수위는 오는 29일쯤 제2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은재식 사무처장 :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데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후보시절 TV 토론회 등 여러차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2의료원 추진에 부정적이었어요. 최근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분야가 아닌 응급의료센터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의 영아 사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에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영역의 진료를 공공병원이 우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민간병원이 다 있는데 어떻게 경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히려 대구의료원은 급성기 진료역량 등 종합병원급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낮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2 의료원 설립은 현재 수준의 대구의료원을 또 하나 더 짓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믿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 대구의료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공공병원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제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메디시티 대구’에 걸맞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메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시훈 기자 : 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