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

▪︎진행: 정시훈 기자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2년 6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발암물질 석면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포항과 경주, 안동의 환경운동연합이 경북 지역 학교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으로 갈 우려가 큰 석면 철거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침귀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학교 석면 철거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현재 경북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전해주시죠.

▷정침귀 대표: 네. 2014년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교육부의 석면 제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의 학교 석면을 전면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석면의 관리 주체로서 석면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의 경우에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958개 초중고 학교 중에서 50% 학교가 석면 학교로 파악됐고요. 나머지 50%는 무석면 학교인 셈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기타 학교를 포함한 전체 1661개 학교 중에서는 대략 41% 학교가 석면 학교이고 무석면 학교는 59% 정도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석면 제거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침귀 대표: 현재 2021년 겨울 방학 동안 경상북도 71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24개 등인데요. 

2022년 올해도 96개 경상북도 학교에서 석면 철거를 하는데 여름 방학 때 41개 학교에서 또 겨울 방학 때 55개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통 여름에는 무더위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을 하지만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는 여름 방학에서도 41개나 진행을 하네요.

▶︎정시훈 기자: 석면이 몸에 해롭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정침귀 대표: 포항의 모니터링 경험 역시 전국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사실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학교 석면 지도가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또 보양 작업이나 음압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잔재물 검사를 해보면 주로 에어컨 상부에 석면 조각들이 그대로 방치돼서 쌓여 있던 경우도 초반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감리와 외부 전문가가 같은 사람이었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석면 잔재물 뒤처리가 부실해서 운동장에 임시 적재한 공간 바닥에 작은 조각들이 마구 떨어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크기가 작은 잔재물 조각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은 해체 제거 공사 과정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이루어졌을지를 추측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매뉴얼대로 제거 작업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 기자회견에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은 분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정침귀 대표: 사실 포항의 초등학교에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후반에 이 병이 발병을 해서 현재 투병 중인 석면질환자인데요. 95년생입니다. 그래서 2015년 19살에 군대 훈련소에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만 26세인데 마약성 진통제와 항암 주사 등을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7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번 온라인 기자회견에도 참석해서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줬었습니다.

통상은 이 석면이 실제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정시훈 기자: 기존에 학교 석면 문제가 잘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노출이 됐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알려진 상황은 없습니까?

▷정침귀 대표: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됐는데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년 2월까지 7년 동안 석면 피해 구제법에 구제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시 직업 인정자들 중에서 교사 직업을 가진 석면질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구제 인정이 2018년까지 모두 18명이나 됐고 18명 중에 악성중피종이 12명, 석면폐증이 6명이었는데 사실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만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교사 석면 피해자 인정자 18명의 학교 근무 기간이 평균 28년 5개월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석면 피해는 10대에서 40대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석면 피해는 교육 당국이 조사하지도 않고 있고 또 잠복기가 석면이라는 게 워낙 길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도 어렵기는 합니다. 발병 시기를 보고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석면 피해 구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앞으로도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정침귀 대표: 석면 피해는 우선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석면 학교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석면 철거를 할 때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석면 철거 과정을 안전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석면 해체 제거 모니터링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석면 학교가 어딘지 또 올해 방학 중에 석면을 철거하는 학교가 어딘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석면 해체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석면 철거보다 2027년까지 물론 이대로 가면 무석면 학교를 전국에 대체로 다 거의 다 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한 철거가 훨씬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훈 기자: 당연히 안전한 철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