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2년 6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연결해서 경제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건가요?

▷박지원 팀장: 오늘은 기후변화와 경제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대유행, 폭우‧폭염과 같은 기상이변 재해가 전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하게 되었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최근 울진이나 밀양에서 대형산불이 반복되는 것도 기상이변으로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박지원 팀장: 코로나19 확산의 경험은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경제외적인 충격에 대비없이 직면했을 때 경제위기가 어떻게 증폭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급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에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기후변화와 경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팀장: 최근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풀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거시지표로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이나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박지원 팀장: 네 맞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일차적‧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산출물이 감소하고 노동과 자본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는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생산량 감소, 생산성 저하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면 생산 인프라, 기업 공장시설 등의 손실을 초래하여 자본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보험 손실,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하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제주체의 대응행태도 변화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도 준비되고 있어 생산성 하락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하기 위한 정책변화나 기술발전이 실물경제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생산성에 대한 이행리스크의 영향은 기업의 대응이나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생산비용 상승, 기업 생산활동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철강 같은 탄소집약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투자 및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네요.

▷박지원 팀장: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은 반면, 고탄소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하고, 지속적인인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며,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설계하고 운용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또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나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대응이 지연되어 대응 시기를 놓치면 더 강력한 정책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저탄소경제 이행의 충격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팀장: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코로나19와 비슷하게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충격이 증폭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글로벌 공조와 정책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 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 경제브리핑,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팀장: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개정판, 2020.11월)

-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제2022-3호)

-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2021.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