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황선종 간사

■ 진행: 대구 BBS 정한현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경북 영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납을 재활용하는 산업폐기물처리공장 건설을 허가해 인근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황선종 간사 전화 연결합니다.

▶ 황선종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기자: 먼저 이 낮 폐기물 재량 공장 건립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경과를 듣겠습니다.

▶ 황선종 사무국장: 네, 지금 이번 제련 공장은 영주시 도심과 바로 붙어 있는 적서공단이라는 곳에서 4천평 부지의 하루 50톤 규모의 납을 재련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0% 이상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원이라는 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서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 어떤 공정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 황선종 사무국장: 이번 납 공장의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용 배터리인 납축전지라고 하는 것을 경남 함안시에 있는 자기(바이원) 공장에서 분리 처리한 후에 영주시로 싣고 와서 재련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련하는 과정에서 코크스라는 석탄 계열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또 납을 넣어서 하부 쪽에 강한 공기를 주입해서 가열하는 형식인데요. 이때 납과 다른 금속이 녹게 되는데 코크스는 2천도까지 올라가는..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광로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납 화합물 질소가스 황산가스 이런 유해 물질들이 굴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도심에 거주하는 6만 시민들이 이 매연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마셔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또 그런 유해 물질들이 서천이라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지천으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특히 문제는 코쿠스라는 연료가 1급 발암물질이고 납과 납 화합물도 또 발암물질입니다.

또 여기에 주입되는 안티몬이라는 중금속 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독성이 있고 또 황산가스라든지 질산가스 계열의 가스 일산화탄소들이 복합적으로 배출되는 굉장히 위해로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해 7월에 사업계획서가 영주시에 접수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통과가 됐죠. 

영주 씨가 관련 법률에 의거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일부 주민과 비대면 공청회를 가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없이 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황선종 사무국장: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업체 측은 편법을 이용해서 법에서 정한 법적 가스 배출 기준 이하로 시설을 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또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주민동의서를 받았느냐 주민동의서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요. 납공장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동의서를 허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법적 구비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가 시민들한테 너무 늦게 알려지고 또 몰래 진행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시청 측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대책위 우리 대책위와 업체와 공무원 입회 하에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31일에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끝장 토론회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특히 이 환경 오염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저감설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 바람에 담당 시청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잘못된 허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되돌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당초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시 측에서도 이걸 불허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텐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어쨌든 편법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황선종 사무국장: 편법을 사용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 정시훈 기자: 사업주 측의 입장을 보면요. 폐수와 같은 사후 처리 문제는 폐수 처리 전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납은 2급이고 낮은 b급 물질을 재련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체 측에서는 이제 중금속 오염을 막는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선종 사무국장: 업체 측에서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저희들이 영주시 같은 공단 적서공단 내에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용광로가 7개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주기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그 공장에서 배출한 가스 때문에 영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1위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해를 할 수 없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가루가 논에 검은색 차에는 이렇게 하얗게 착색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지금 납공장의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방제를 잘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과는.. 또 법의 기준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유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다른 모든 설비들이 보면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봤을 때 이 업체들이 몰래 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업체도 아닌 데다가 특히 이런 유해시설들이 저희들이 끝장토론에서 밝혔듯이 싸구려 설비를 갖추고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 정시훈 기자: 건설 허가를 영주시가 했는데 현재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 황선종 사무국장: 영주시는 이미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본인들도 취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금 막막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당선자가 큰 결단을 해서 법정 소송을 하더라도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특히 또 배상을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황선종 사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굉장히 당혹한 처지에 있는데요. 

현재 26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고요 특히 당선자 측에는 배상을 하더라도 이건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있고 당선자는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처리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 정시훈 기자: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죠.

▶ 황선종 사무국장: 영주시는 아주 산간 오지 도시인데요.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1위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해 시설들이 시골 주민들이 침략한 그런 면 착한 면 이런 면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마구 들어오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지역이야 할 시골 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요. 이런 유해시설들이 시골 도시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 황선종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황선종 간사였습니다.

분량은 10분입니다.

답변지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