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고, 생활 폐기물 발생량 또한 크게 증가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현수 대표: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먼저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현수 대표: 네. 환경문제로 야기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일회용품을 더욱 소비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이 확실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환경부는 2022년까지 35%의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로 한시연장한 상태인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회용품 폭증으로 올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매장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19기간에도 개인위생을 위한 개인컵사용하기와 세계3위 수준의 플라스틱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했아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일회용품이용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시훈 기자: 코로나19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달부터 이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 적계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기준 또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정현수 대표: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일회용품 금지는 일회용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이 됩니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구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 사업장은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라, 계도와 홍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 정시훈 기자: 다회용 컵의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우려는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 정현수 대표: 그간 코로나19감염의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유예해 온 것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폐기물양을 감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금은 불편하지만, 소비자들이 개인위생을 위해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고, 다회용컵은 철저한 소독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은 환경파괴로 이어져 부메랑 같이 또다시 감염병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하고 면역력 높은 도시를 위해서도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일회용 컵의 보증제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정현수 대표: 주요 커피·음료 가맹점에서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300원)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바꾸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300원은 넘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있다고 봅니다. 일회용품이 공짜가 아니고, 자연을 위해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결국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목적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현수 대표: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공감이 우선인 듯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소비자행동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가게 이용하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대를 위해, 대구에 있는 40여개의 제로웨이스트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가게 투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일회용품 등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가게를 찾아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고 의미로운 일이라는 녹색소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에서 밀납초 만들기,친환경비누만들기 등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소비자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탄소 중립의 실천을 위해서 시민들이 좀 일상에서 쉽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정현수 대표: 네. 먼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년 약 322만9,594톤이 발생되고,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습니다. 연강 대한민국 국민 일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92KG나 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석유제품은 탄소를 발생하는 주범입니다. 나무 한그루 심는 것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기여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시훈 기자: 아마 청취자분들도 각 가구당 플라스틱이나 비닐 하루나 이틀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보시면 얼마나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 또 환경 보존이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참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현수 대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불과 꿀벌이 폐사하는 일들이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원인은 명백합니다. 온실가스가 너무나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88%정도가 이산화탄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발생의 원인은 석탄.석유.천연가스인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로 만들어 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를 바꿈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