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4월 14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기자

▷ 정시훈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던 대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이유실 감사관 전화 연결합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유실 감사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 대구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 청렴도 평가에서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유실 감사관 : 네, 먼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체계를 말씀드리면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측정업무를 경험한 시민들과 우리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부패사건발생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우리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점수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는 없으나 내부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유로 청렴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 확정된 부패사건이 감점요인으로 적용된 것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 대구시가 청렴도와 관련해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셨다죠?

▶ 이유실 감사관 : 네,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터라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시민분들께도 정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올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타 지자체 우수시책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서 대안을 강구하고자 선을 다해왔습니다.

진단결과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교통편의, 업무지원, 사적이용 정보제공 등 

업무관련 편의제공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공사관리·감독업무 추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관련 편의제공 사업비 부당집행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정시훈 : 이번에 대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이유실 감사관 : 금번 특별대책은 예년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우리시 4개 공무원노동조합과, 실·과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청렴리더와, 

MZ세대를 대표하는 영솔루션과 인·허가 및 청렴취약부서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4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청렴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청렴특별대책의 과제별 집행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002년부터 20여년간 시행되어온 청렴평가 체계가 개편됐는데요.

기존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시책평가로 이원화된 평가가 종합청렴도 평가로 통합됨에 따라 변경된 평가체계에 맞춰 

평가항목별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올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한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특별대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정시훈 : 주요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다른 곳보다 내부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보니 

갑질이나 이른바 꼰대문화 등의 개연성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 이유실 감사관 :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은 아직도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보니 시대변화에 맞게 

인식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90년대생 신규 공무원이 대거 공직에 입문함에 따라 세대간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금번 특별대책 핵심과제의 하나로 「세대공감 3대관행 개선」을 선정하여 갑질 NO, 꼰대문화 OFF, 편의제공·수수 OUT이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갑질근절 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하고, 갑질 가이드라인 배포, 갑질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라떼” 마인드 전환 캠페인, 꼰대 자가진단 실시, MZ세대 주도 조직문화 개선, 삽화중심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소책자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상·하간은 물론 직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권익위 설문조사에 앞서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별 갑질, 꼰대문화, 편의제공·수수에 대한 

부서원들의 의견을 환류함으로써 세대가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조기에 개선하고, 공사현장 기동감찰과 현장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편의제공·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 이유실 감사관 : 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부당사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일상속 3대 취약분야 특별대책」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우선 시 본청 팀장급(5급) 초과근무 수당 상한제를 실시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여 부당한 수당 챙기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함으로써 전 직원의 워라벨을 실현에 간부공무원이 솔선해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실․국 업무용 렌트차량 확대 보급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출장 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개인차량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내여비 부정수령 감찰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편법 집행 근절을 위해 

일상경비 감사 및 청백 e-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편의 제공 근절을 위해서는 인사청탁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포상 및 교육기회 제외 등 패널티 부여하고, 

실국별 근무성적평정, 국내 전보인사 등 자체 인사혁신 방안도 마련하여 부서별 자체 청렴노력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정시훈 : 공직사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감시기능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유실 감사관 : 청렴도는 내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그룹으로 총 4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주축으로 

청렴실천운동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의제화함으로써 시민참여형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을 주요임무로 활동중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부패행위 제보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중심 청렴 거버너스를 적극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 정시훈 :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공직사회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이유실 감사관 :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위직 간부공무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시 청렴대책 추진 전략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다짐 서약과 권익위 의무교육 

시간 2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가족사진과 함께 청렴다짐 이미지를 제작하여 

개인 PC 바탕화면에 설정함으로써 일상생활속에서 청렴의지를 다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MZ세대, 청렴리더로 구성된 청렴특별대책 추진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첫째주월요일에 시행하는 청렴하Day 캠페인 주제와 방법을 협의하고, 특별대책 집행력 제고방안과 

청렴시책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도 상시 추진해서 공직사회 스스로가 청렴인식을 제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시훈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유실 감사관 : 청렴도 향상은 무엇보다도 시민분들과 내부 공직자들의 마음을 얻는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전화 및 민원응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친절 및 전화응대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품격있는 10대 언행기준을 생활속에 실천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적발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지원,  성과창출을 견인하는 감사로 전환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정책감사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 정시훈 :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유실 감사관 :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정시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유실 감사관 :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 지금까지 대구시 이유실 감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