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1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대구시 자치경찰제가 시행 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죠. 오늘은 자치경찰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연결해 그간 활동내역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시훈 : 네. 제가 소개를 상임위원으로 했는데요. 사무국장님이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은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을 휴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뛰어드셨는데요.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근황부터 전해주시죠.

▶박동균 사무국장님 : 상임위원도 맞고, 사무국장도 맞습니다. 현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작년 5월 20일부터 출범하여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행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치경찰, 경찰행정을 연구한 학자로서 지난 25년간의 연구 및 교육, 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을 휴직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현장 경찰을 수시로 방문하여 자치경찰제 설명회, 특강 및 소통 강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주된 내용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교통･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며, 인사, 예산, 감사 및 규칙 제정 등 대구경찰청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징계 요구와 중요 사건･사고와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동균 사무국장님 :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교통문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각종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다. 비록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대구시 자치경찰의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이프 ‑ 홈(Safe‑Home)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잘 운영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계속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 건강증진과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경찰관들의 야간 근무 중 최고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는데, 경찰청의 우수사례로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자치경찰의 출범과 함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대구도시공사와 MOU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주도형 환경적 범죄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대구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 이외에도 대구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의 협력으로 완성된 안심 정거장 사업, 수성경찰서의 지하철 안심 거울 설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 강북경찰서의 샛별로 사업 등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시훈 :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잘 체감하지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동균 사무국장님 :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제 실시 초기 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작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교통 문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각종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국가경찰이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원형 모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크게 자치경찰제 출범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자치 행정과 경찰행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민자치행정의 품속에 경찰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내 신호등이나 CCTV 설치 등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제 시작되었으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향후 지금 일원형 자치경찰제가 갖는 한계들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보다 진일보한 대구형 자치경찰제 모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시훈 : 자치경찰 업무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동균 사무국장님 : 코로나19로 범죄 발생의 양상이 변하였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범죄가 증가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 가해자(범죄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해바라기 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서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와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해바라기센터 방문객 수는 2019년 1,028명(전국 1위), 2020년 767명(전국 1위)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 수사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의 추가 설치가 간절합니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동협업으로 억울한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해바라기 센터 추가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전문 의료기관에 해바라기 센터 유치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의사 부족, 공간적인 제약 등)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전국 병원평가에서도 사회적 기여와 같은 평가항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시훈 :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박동균 사무국장님 : 76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집단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대구시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 현장경찰입니다.

제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지난 6개월간 지역내 대학,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특강(자치경찰제 설명회)을 가졌습니다. 지역 언론에 수십차례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기고 홍보하고, 인터넷 블로그, SNS,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 대구교통방송에 출연해서 자치경찰제 성과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는 자치경찰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착한 생활안전 포인트정책(생활안전), 어르신도 안전보장(교통안전), 심야안전 동행서비스(사회적 약자보호)이 최우수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그룹별 맞춤형 홍보,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 홍보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현장경찰관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른바 현장경찰관의 자치경찰 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틈틈이 현장경찰관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의 걱정, 애환, 바램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찰이 지키고, 경찰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현장 경찰관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건강진단 지원 등을 대구시 공무원과 비슷하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정시훈 :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한데요.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전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동균 사무국장님 :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 시민은 치안의 보호 대상이었고, 그야말로 객체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동네 순찰 등 지역안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치안공동체를 만들고, 아동이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청,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들간의 치안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시훈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