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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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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공론조사 3단계 해법 제시

관리자 2003-11-04 09:44:00

논란을 빚고있는
북한산 관통노선 문제와 관련해
조계종이 문제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문화관광부에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관통노선 백지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절차로서 단계별 해결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먼저
공론조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를
재발간하고,
불교계,시민환경단체와 정부가 1대1로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교계,시민환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안노선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의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노선을 최종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그러면서도
환경현안과 같은 가치문제에
공론조사를 적용하는 것과
기존 관통노선과 비교할 만한
대안노선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제3자인 일반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계종이 제시한 3단계 해법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절차를
제시한 것이어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