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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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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학 퍼주기 지나쳐

이현구 2003-11-28 11:03:44

대구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에 대해

“퍼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유착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37개 사학법인의 재산은

지난해 810억원에서 올해 천55억원으로

1년새 무려 30%나 늘었고

특히 현금 등 동산 보유액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학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47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정전입금을 올해 10억9천만원밖에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보다 오히려 2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학재단에 대한 감독강도를 높이지 않은채

지난해보다 15% 가량 늘어난

천200억원 규모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편성해서

각 사립고에 나눠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대건고와 효성여고 등 일부 사립고가

지난해와 올해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이렇다할 조치없이 재정결함지원금을 대폭 올려줘서

특혜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늘린 것은

교사 인건비 상승과 학급 증설 등에 따른 것이며,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지도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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