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주성영 검사는

북파공작원 실체인정을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25살 노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특수공무방해치상 죄목을 삭제해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주 검사는

노씨 등의 경우 서울지검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같은 사건이

대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징역 3년이상을 선고토록 돼있는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를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씨 등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