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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 살해한 강도범에게 중형 상세보기

장애인 살해한 강도범에게 중형

정윤철 2003-11-17 17:54:46

대구지법 형사부는

여성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10대 장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엄모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등 성도착증세를 보이던 피고가

대처능력과 방어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