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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한 강도범에게 중형
정윤철 2003-11-17 17:54:46
대구지법 형사부는
여성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10대 장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엄모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등 성도착증세를 보이던 피고가
대처능력과 방어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