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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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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관리 일원화돼야

정윤철 2003-11-15 11:33:12


현재 3군데로 나뉘져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부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대 유영옥 교수는

오늘 오전 육군 3사관학교 문무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보훈정책이 국가유공자의 물질적 보상에 치우쳐

직업군인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특히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병무청으로 3원화된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서를

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수준향상과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수태 예비역 소장은

한국의 보훈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가 보훈제도의 이념에 대한 합리적 법체계화와

선진 수준의 보훈행정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보훈처 관계관을 비롯해

학교 간부와 사관 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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